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한국,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과제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이 문제가 주요 경제 외교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PTPP는 세계 4위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과연 CPTPP가 무엇이며, 왜 한국의 가입이 중요하게 논의되는지, 그리고 가입 시 예상되는 기회와 도전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란 무엇인가요?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불립니다. 이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영국, 베트남)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1, 2, 4)
원래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출발했지만,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나머지 11개국이 TPP의 핵심 조항들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조항을 유보하여 2018년 CPTPP로 재탄생했습니다. (1, 2)
CPTPP는 단순히 관세 인하를 넘어, 21세기 무역 환경에 맞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 포괄적인 시장 개방: 회원국 간 상품 무역의 95%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2, 4)
- 서비스 및 디지털 무역 규범: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보장,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 완화 등 현대적인 디지털 경제 규범을 포함합니다. (4)
- 높은 수준의 규범: 국영기업(SOE)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동 및 환경 기준 준수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상세한 규범을 제시합니다. (1, 10)
- 공급망 통합: 회원국 간 생산 및 공급망 발전을 촉진하여 역내 경제 통합을 강화합니다. (2, 4)
- 정부 조달 시장 개방: 회원국 기업들이 다른 회원국의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합니다. (3)
CPTPP는 전 세계 GDP의 약 14.4%를 차지하는 세계 4위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로, 총 인구는 약 5억 9천만 명에 달합니다. (1, 16)
▲ CPTPP : 아시아-태평양 주요 경제 블록, 출처 : morethanshipping.com
2. 한국은 왜 아직 CPTPP에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CPTPP의 초기 협상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
(1) 가입 의사 표명과 현재 상황: 공식 신청은 아직인가요?
한국은 CPTPP 가입에 대한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내부적인 준비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2021년 12월 13일에는 CPTPP 가입 절차 개시 의사를 밝혔으며 (21, 28), 2022년 1월에는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가 4월 중 가입 신청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2, 23, 24)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은 CPTPP 사무국에 공식적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 절차를 시작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CPTPP 사무국에 접수된 7개국의 가입 신청 목록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5, 26), 2025년 5월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CPTPP 각료회의 공동 성명에서도 코스타리카의 가입 진행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남아있는 가입 요청에 대한 논의를 적시에 진전시키겠다"고 언급하며, "오클랜드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경제들의 가입 신청을 계속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7) 이는 한국이 가입을 추진 중인 국가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2) 과거 가입 지연의 주요 요인
과거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보류되었습니다.
- 농업 부문의 반대: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은 국내 농업 부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농민 단체들은 값싼 수입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며 가입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5, 11)
- 일본과의 관계: CPTPP의 주요 회원국인 일본과의 외교적, 경제적 긴장 관계가 가입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5, 7, 14)
- 미국과 중국의 부재: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CPTPP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가입의 시급성을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미 상당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7)
- 기존 양자 FTA의 존재: 한국은 CPTPP 회원국 대부분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어, 추가적인 CPTPP 가입의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멕시코만이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유일한 CPTPP 회원국입니다. (5, 11)
▲ 농업 부문의 우려와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등이 한국의 CPTPP 가입을 지연시켰습니다.
3. 한국, CPTPP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기대 효과
최근 들어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가입 추진 의지가 표명되면서, 그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8, 11)
(1) 경제적 이점: 시장 다변화 및 성장 동력 확보
- 수출 시장 다변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CPTPP 가입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5, 8, 9)
- 아시아-태평양 시장 접근성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50년까지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CPTPP 가입은 이 지역의 역동적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11)
- 새로운 무역 기회 창출: 특히 멕시코와 같이 아직 FTA를 맺지 않은 CPTPP 회원국과의 무역 장벽이 해소되어 새로운 수출 기회가 열립니다. (5, 11)
- 공급망 안정화 및 회복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CPTPP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경제 통합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12)
- 경제 성장률 제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CPTPP 가입은 한국의 GDP를 연간 0.6%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
(2) 전략적 이점: 통상 리더십 강화 및 경제 안보
- 글로벌 통상 질서 주도: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약화 속에서 CPTPP는 21세기 무역 규범을 선도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가입을 통해 한국은 이러한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글로벌 통상 질서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0, 19)
- 경제 안보 강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CPTPP 가입은 유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여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12)
- 국제적 위상 제고: CPTPP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가입은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을 지지하는 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19)
4. 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도전 과제
CPTPP 가입은 분명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 농업 부문의 피해 최소화: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농업 부문의 반대입니다. 정부는 가입 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11, 14)
- 민감 품목 협상: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 해소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대국의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6, 14)
- 국내 규제 및 제도 개선: CPTPP의 높은 수준의 규범(예: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에 맞춰 국내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산업이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13)
- 일본과의 관계 개선: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양국 간의 정치적, 외교적 갈등이 해소되어야 가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14)
5. 결론: 새로운 통상 전략의 시험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통상 정책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확실한 시대에, CPTPP는 한국에게 시장 다변화, 경제 안보 강화, 그리고 글로벌 통상 리더십 확보라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농업 부문의 피해와 같은 국내적 난관, 그리고 기존 회원국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 과제들을 현명하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통상 정책이 이러한 기회와 도전을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PTPP 가입은 한국이 더욱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