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 미국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다 !

미국 상원 통과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코인, 왜 뜨겁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최근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제도화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17일,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규제 명확성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지니어스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에서 상원 통과가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란 무엇인가요?

지니어스 법안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미국 달러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합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4)

(1) 주요 내용 및 특징

• 엄격한 준비금 요건 및 투명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1 비율로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등 저위험 자산으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금 구성에 대한 월별 공개 및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 발행사에 대한 연간 감사 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2, 4)
• 마케팅 기준 강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와 신용으로 뒷받침되거나, FDIC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을 금지합니다. (4)
• 위험 관리 및 자본 요건: 준비금 자산의 다변화, 이자율 위험 관리 표준, 자본 및 유동성, 위험 관리 요건을 포함하며, 기업 부채나 주식과 같은 고위험 준비금 자산은 금지합니다. (4)
• 파산 시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청구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시하며, 준비금의 신속한 법원 검토 및 분배를 의무화합니다. (4)
• 특수 목적 수탁 기관(SPDI) 허용: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크라켄(Kraken)과 같은 특수 목적 수탁 기관(SPDI)이 각 주 은행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미국 전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에 규제적 지름길을 제공하여 전통 은행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3)
• 미국 국채 수요 증대: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선호하도록 하여,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 정치적 배경 및 논란

지니어스 법안은 상원에서 68대 30이라는 초당적인 지지(공화당 대다수와 18명의 민주당 의원 찬성)로 통과되었습니다. (1, 2)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워싱턴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개인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1, 2)

▲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2. 미국 상원 통과, 최종 승인을 의미할까요? (미국 입법 절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상원 통과가 법안의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하원 통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하원도 상원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심사, 본회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거칩니다. (5, 6)
2. 양원 일치: 만약 하원이 상원 통과 법안을 그대로 승인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하원이 법안을 수정할 경우, 수정된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돌아가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6)
3. 조정 위원회: 상원과 하원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원 합동 조정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구성하여 법안의 차이점을 조율합니다. 조정된 법안은 다시 양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6)
4. 대통령 서명: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동일한 형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비로소 대통령에게 송부됩니다.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공포하거나,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이 됩니다. (5, 6)

지니어스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추가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며, 하원이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여러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1, 3)

▲ 미국에서 법안이 최종 법률이 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3. 스테이블코인, 왜 세계적으로 열풍이고 소비자에게 좋은가?

스테이블코인은 이름처럼 '안정된(Stable)' 가치를 지닌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대신, 미국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1:1로 가치가 연동되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 8)

(1)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장점: '디지털 현금'의 힘

• 국경 없는 달러 가치 보유 수단: 스테이블코인은 지역과 국경에 관계없이 달러 가치를 보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주머니에 '디지털 달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자국 통화가 불안정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신흥국 시장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미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두 자릿수를 넘기도 하는데, 이런 곳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정부의 외환 통제나 은행 시스템의 제약 없이 달러에 접근하고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줍니다. (7)
• 빠르고 저렴한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전통적인 국제 송금은 여러 중개 은행을 거치며 며칠이 걸리고 높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어 송금 및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도 1% 이내로 매우 저렴합니다. (8, 13, 14) 마치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듯 돈을 보낼 수 있는 셈이죠.
•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준 화폐: 비트코인 등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가격 급락 위험을 피하면서도 현금화하지 않고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높을 때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두면,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스테이블코인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9)
•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7)

(2) 소비자 관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와 비교: 무엇이 더 좋을까?

일상생활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보다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직접 경험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결제 속도와 간편성:
  •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5초 이상 기다리거나, 해외에서는 환전 여부를 선택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8)
  • 스테이블코인: 스마트폰 앱을 켜고 QR코드를 찍으면 1초도 안 돼 결제가 완료됩니다. 마치 현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개념을 몰라도, 앱에 포인트를 충전해서 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9, 20)
• 수수료 절감:
  •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에 2~3%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는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외 결제 시에는 환전 수수료나 환전 마진이 추가로 발생하여 소비자가 알게 모르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8, 21)
  • 스테이블코인: 은행, 카드사,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 VAN사(밴사) 등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가맹점에 직접 토큰을 전송할 수 있어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15) 이는 장기적으로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결제 시에도 실시간 환율이 적용되어 환손실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3)
• 환율 변동 리스크 최소화:
  • 신용카드: 해외 결제 후 정산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안정적인 법정화폐에 고정되어 있어 환율 변동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들은 환전 과정 없이 일관된 가치 기준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7)
• 보상 및 혜택: 현재 신용카드는 다양한 리워드, 캐시백,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25, 26),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아직 이러한 혜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 단계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지니어스 법안', 한국 디지털 자산 규제에 주는 시사점은?

한국 역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은 한국의 규제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 및 '프로젝트 한강'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포괄적인 기본 법률이 부재하여 규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금세탁 방지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하고 있으며, 2023년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이는 주로 개별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1)

한편, 한국은행(BOK)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위한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며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LG CNS가 이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QR 결제부터 GS25, 이마트 등 가맹점 연계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후속 테스트 결과와 법제 정비가 병행될 경우 2026년 또는 2027년 디지털 화폐 상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17, 18)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외환 관리 문제 등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7, 8) 최근에는 금융위원회(FS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가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었으며, 한국은행에도 감독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7)

(2) 미국 지니어스 법안과의 비교 및 시사점

미국 지니어스 법안과 한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합법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규제 철학과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9)

• 규제 모델의 차이: 지니어스 법안은 발행사 규모에 따라 연방 및 주 단위의 이원화된 규제 모델을 제안합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금융위원회(FSC)의 중앙 집중식 승인을 요구합니다. (9)
• 규제 범위: 지니어스 법안이 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더 광범위한 자산 연계형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려 합니다. (9)
• 소비자 보호의 구체성: 지니어스 법안은 강력한 투명성 요건과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및 사기 방지 조치를 명시합니다. 한국 법안도 투명성과 준비금 보장을 강조하지만, 사용자 보호에 대한 세부 규칙은 아직 부족합니다. (9, 19)
• 중앙은행의 역할: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니어스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는 반면 (1),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증가시켜 외환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7, 8)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제시하는 **준비금의 엄격한 관리, 투명성 확보, 그리고 파산 시 사용자 보호 조치** 등을 참고하여 국내 법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지평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미 전 세계 각국에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이 다가오는 디지털 금융 시대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 데이터 출처

순번	출처명	게시일
(1)	AP News	2025-06-17
(2)	Cointelegraph	2025-06-17
(3)	Finovate	2025-06-18
(4)	Senate Banking Committee	(상시 업데이트)
(5)	Congress.gov	(상시 업데이트)
(6)	Genome.gov	(상시 업데이트)
(7)	위핀	(상시 업데이트)
(8)	고팍스 아카데미	(상시 업데이트)
(9)	CCN	(상시 업데이트)
(10)	Outlook Money	(상시 업데이트)
(11)	조선일보	2025-05-26
(12)	AInvest	(상시 업데이트)
(13)	디지털투데이	(상시 업데이트)
(14)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상시 업데이트)
(15)	다음뉴스	2025-06-10
(16)	브런치	(상시 업데이트)
(17)	파이낸스스코프	2025-06-13
(18)	비즈니스워치	2025-06-13
(19)	법무부	(상시 업데이트)
(20)	다음뉴스	2025-06-12
(21)	다음뉴스	2025-06-15
(22)	엑스앵글	(상시 업데이트)
(23)	구글 클라우드	(상시 업데이트)
(24)	미래에셋증권	2022-11-04
(25)	세계비즈	2025-06-19
(26)	매일경제	(상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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