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의 새로운 해법

2025년 한국 2차 추경안: 보편적 현금 지원,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의 새로운 해법

2025년 한국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약 12조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경우 총 13조 1천억 원이 필요하며, 이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제안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현금 지원은 단순히 재정 정책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각국 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시행했으며, 보편적 현금 지급부터 선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은 한국의 추경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보편적 현금 지원을 옹호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 세계 현금 지원 정책의 긍정적인 사례와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한국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보편적 현금 지원, 왜 필요한가? 학자와 정치인들의 목소리

보편적 복지, 특히 현금 지원은 단순히 취약 계층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 빈곤 감소 및 불평등 완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보편적 기본소득(UBI)의 옹호론자들은 UBI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즉각적인 생계 수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은 해당 자금이 즉시 필수품 소비로 이어져 총수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므로 더 높은 승수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미드(James Meade)**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을 비롯한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보장된 소득이 기존의 복지 정책보다 빈곤에 대한 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UBI가 복지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포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또한 빈곤 퇴치를 위한 수단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습니다.

2. 경제 활성화 및 총수요 진작의 강력한 엔진

현금 지원은 가계의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높여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 침체기에는 침체된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 현금 지급은 개인 소득을 크게 늘려 소매 판매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즉각적인 소비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IMF 연구에 따르면, 재정 정책 발표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자극하고, 신뢰를 높이며, 실업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보건 위기 발생 1년 후 누적 재정 승수 효과는 평상시보다 약 두 배 더 컸습니다.

UBI 옹호론자들은 현금 유입이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 관련 건강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브라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건부 현금 이전(CCTP)과 UBI 모두 GDP에 유사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특히 진보적인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3.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사회적 낙인 해소

보편적 지원은 선별적 복지 프로그램에 비해 행정적 간소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자격 심사 등에 드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통해 기존 복지 시스템의 행정적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낙인 효과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적 회복력 강화

보편적 지원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개인이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재정적 안정성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며, 교육이나 재훈련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동화와 같은 미래 경제 변화에 대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 상원의원 **휴이 롱(Huey Long)**은 1934년 '부의 공유(Share Our Wealth)'라는 기본소득 계획을 제시하며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에 조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5. 성 평등 증진 및 가구 내 역학 변화

일부 연구는 현금 이전, 특히 UBI가 여성의 역량 강화를 불균형적으로 개선하고 가구 내 의사 결정 역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높이고, 가구 내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_{(사진: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상징하는 이미지. 모든 이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세계의 성공 사례: 보편적 지원의 긍정적 효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원 정책을 통해 보편적 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1. 팬데믹 시기 대규모 현금 지원의 성공

• **미국:**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경제적 충격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s)'을 지급하여 가계 유동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지급금은 소매 판매 급증으로 이어져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일본:** 모든 거주자에게 1인당 10만 엔의 '특별 현금 지급'을 제공하며 경제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이 지급은 총 소비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일본은 엄격한 봉쇄 조치나 높은 실업률을 겪지 않아 현금 이전의 영향을 평가하기 용이했으며, 지급금의 대부분이 감염 위험이 낮은 품목(가정에서 구매하는 상품/서비스)에 집중되어 소비를 유도했습니다.
• **프랑스 (실험적 설계):** 코로나19 기간 중 개인에게 300유로가 충전된 직불카드를 지급하는 실험에서, 카드에 3주라는 사용 기한을 두는 등 지급 조건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한이 있는 카드는 소비 지출이 61% 증가하여, 정책 설계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 보편적 기본소득(UBI) 실험의 고무적인 결과

UBI는 '정치 공동체 내 모든 개인에게 노동 상태나 다른 소득원과 관계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정의됩니다. 2015년 이후 OECD 국가들에서 UBI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38개의 관련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21개는 2021년 11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핀란드:** 2017-2018년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에서, 수혜자들은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 없이 **높은 삶의 만족도, 더 나은 건강, 낮은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더 큰 자신감**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UBI가 노동 동기를 저해한다는 일반적인 비판에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미국 스톡턴:** 2년간 참가자들에게 매월 500달러를 지급한 실험에서, 수혜자들의 **정규직 고용률이 12%포인트 증가**했으며, 우울감과 불안감이 감소하고 건강과 웰빙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현금 지원이 재정적 불안정성을 줄여 개인이 더 나은 기회를 탐색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케냐:** GiveDirectly가 12년간 월 22.50달러를 지급하는 장기 UBI 연구에서, 수혜자들은 **노동 노력 감소 없이 저축, 투자, 기업가 정신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저소득층에게 무조건적인 현금 이전을 제공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위생 개선, 깨끗한 물 접근성 향상, 자산 소유 증가, 식량 안보 증대, 부채 감소, 여성의 재정 통제력 및 의사 결정권 향상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_{(사진: 보편적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 보편적 지원의 도전 과제와 현명한 대응

물론 보편적 지원금 정책에는 재정 부담,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등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관리 가능하며, 정책 설계와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재정 부담:** 보편적 지원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지만, 옹호론자들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거나,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 강화, 이윤 및 배당금 과세 등 **진보적인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IMF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 설계, 효과적인 소통, 강력한 안전망,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인플레이션:** 대규모 현금 유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많은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공급망 교란, 기업 마진 증가 등 **공급 측 요인**에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프랑스의 시한부 직불카드나 독일의 일시적 부가가치세 인하처럼, 현금 지급에 소비를 유도하는 특정 조건이나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저축으로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면서도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유인 감소:** 보편적 지원이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핀란드, 스톡턴, 케냐 등 실제 UBI 실험 결과들은 **노동 공급이나 고용률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재정적 안정성이 개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노동 시장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_{(사진: 보편적 지원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

보편적 지원, 한국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2025년 2차 추경안을 둘러싼 '보편 지급' 논의는 단순한 재정 지출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의 경험과 이를 옹호하는 학자 및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이러한 정책이 경제 활성화, 빈곤 감소, 사회적 안정성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재정 부담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도전 과제가 존재하지만, 이는 정책의 정교한 설계와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보편적 현금 지원**이라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선택을 고려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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